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채무자의 전체 소득 중 해당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존 대출의 이자 비중을 계산해 대출액을 산정한다면 DSR은 해당대출은 물론이고 기존에 채무자가 지고 있던 모든 원리금과 이자를 더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DSR을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액이 줄어들면 당장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장 DSR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 대출 시 압박감은 상당하다.
특히 기존의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만 반영됐지만 DSR의 경우 1·2금융권의 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대출로 매겨져 소득과 비교되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의 주택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물론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빚에 묶여 정작 시장에선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급격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DSR제도가 국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조금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역시 만기 연장은 물론 DSR 비율 완화 등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이 새로운 대출 심사 제도 적용에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DSR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청사진을 그리는 수많은 서민들의 꿈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