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선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했다. 박정희 정권 관련 기술에도 변화가 없어 '박정희 미화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역사(한국사)교과서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 1종과 여러종의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검정교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대한민국 수립' 병기

우선 검정 집필기준은 검정교과서의 집필자들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은 두가지 표현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할 경우 과거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와 같은 후폭풍도 예상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8·15 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해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도 강화했다.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집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돟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했다.

새마을운동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기존 서술을 그대로 사용했다.

박정희정부의 공적도 기존 서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현장검토본과 마찬가지로 9쪽에 걸쳐 박정희정부의 공적을 자세히 서술했다. 분량도 그대로이고 서술내용도 거의 그대로다.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과 국정 최종본이 확정됨에 따라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지난 25일자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하는 등 검정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검정심사본 제출은 오는 8월 3일까지이며 오는 12월에 합격 발표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이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