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요란하게 나고 있으나 걱정하는 소리는 없다.
엊그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2.7%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2%대 저성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향후 밝은 전망이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탓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반짝하던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에 0.2%로 둔화됐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엄습, 지갑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가 미래에도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이같이 나쁜 가운데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해외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이 가시화 돼 있고 트럼프의 불확실성 경제 운용이 코앞에 와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발 빠르게 한국의 각종 경제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중국내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환경규제를 강행하더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단행하고 있다.
중국은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한한령을 발령, 이미 한국 문화의 중국 상륙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6개월 여 전부터 추진, 공연을 앞둔 백건우 조수미의 중국내 숭회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 음악인들의 중국내 공연은 중국의 초청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외교 관례상 해서는 안 될 무례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이 춘절을 맞아 대규모 유커들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한국 방문을 자제시켜 유커가 예년의 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들이 대개는 일본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치하기 이를 대 없는 짓거리라고 하겠다. 중국은 유커의 한국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진행한 전제기를 불허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문제다. 트럼프가 엊그제 취임하면서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후 첫 공개 집무일정을 갖고 전임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공을 들인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세계 경제와 경찰역을 담임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포기하면서도 패권은 놓지 않겠다는 데 있다. 세계경제를 주무르고 경찰역을 수행하면서도 소요 경비는 상대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로 볼 때 한국과도 FTA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 틀림없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에 불이익이 많다고 대선 기간 내내 떠들은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 TPP로 증명됐다. 미국과의 교역흑자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외 교역상황이 위중한데 우리는 어떠한가. 탄핵정국으로 국가 영도 리더십이 실종돼 있어 강력한 경제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야당 특히 대선 주자들은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실종된지 오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검의 경제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 일꾼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
범국가적으로 경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한국경제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