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선 후보들이 제기한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도입 방안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안보 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병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 병력, 국민 여론,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라며 "일각의 주장대로 모병제로 전환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일부 여야 정치인들은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육군의 경우 현행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이를 12개월로 단축하면 현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62만5000여명인 군 병력을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52만2000명의 병력 중에는 병사가 30만여명이다.
국방부는 모병제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획득 가능성, 국가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병제 문제는 안보 상황과 병력확보 가능성, 재정부담 능력, 전투력 유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