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고영태·류상영… 신문 연기 전망
이른바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따라 이날 탄핵심판 9번째 변론은 문체부의 인사정횡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을 열고 유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관들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측은 유 전 장관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즉, 탄핵사유 중 '대통령 권한남용'에 주목할 전망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계 인사 1만여명의 명단으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작성을 주도했다"면서도 "대통령께 작성하면 안 된다고 말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에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며 경질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신문에 나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유 전 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밝힌 점, 1급 공무원 일괄 사의 표명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 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재불명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해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절차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문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경찰에 두 사람의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찾지 못했고, 새로 파악한 주소로 지난 23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39명 증인의 채택여부도 결정한다.
헌재는 지난 23일 8차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남은 증인의 채택여부는 이날 9차변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 참여한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0차 변론부터는 박한철 소장이 빠진 8명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