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지난해 자동차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총 316만대의 자동차 중 21.4%인 68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만5000대(0.8%)가 증가한 것으로 부적합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국민 안전 강화와 첨단 검사기술 개발, 튜닝 활성화 등 자동차검사 제도 및 기술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은 분석했다.
우선 국민 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와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정비·검사 명령을 받도록 개선했다.
첨단 검사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계 최초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검사기준 국제 표준화를 위해 독일 TUV NORD사(독일 정부승인 검사기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와 기술 세미나, 교환 연수에 합의했다.
튜닝 활성화 측면에서는 차종 변경 튜닝 허용(2년유예)과 경미한 튜닝 항목 및 외관 변경 확대를 추진하고 튜닝 승인 절차 표준화와 인터넷 튜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공단은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 추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10회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오는 6월 제18차 CITA 총회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검사 전략을 글로벌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