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 골몰…한국 경제 ‘내우외환’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고 국민 1인당 나라빚은 1250만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예고,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채무 640조원…증가속도 더 빨라질 듯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640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 대비 2조3700억원 늘어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0만6000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38조5000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초에 139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는 63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인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빚의 증가 속도가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빠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대선 앞두고 기본소득·청년수당 약속 잇따라
특히 올해는 조기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의 시선을 일단 끌고 보자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를 포함,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는 공약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1인당 연 130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청년 초봉 200만원 보장,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등학교 무상화, 보육·의료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원 조달하기는 진짜 어렵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말했다.
◇‘트럼프노믹스’ 본가동 임박…중국 사드 보복도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를 공언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중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극단적 조처들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2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주의를 강화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8억70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설상가상“ 격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까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