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경제성장의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 비중이 아무리 보아도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경기 불안으로 건설업계에 한파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와 R&D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이 건설업 연착륙 방안으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라 우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신도시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생생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도 모범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신도시 수출은 기존의 도급공사보다 훨씬 고부가가치인데다 그 상징적 효과도 월등히 커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부터 미약하긴 하지만 신도시 수출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국회에서 신도시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한 바 있고, 국토부 등 정부에서도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감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 부처 사업과 연계가 미약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해외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센터를 두고, 각 부처별 사업을 총괄해 수혜국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도 제고하고 지원국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
즉 ODA라고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다양한 부처별 사업들을 건설업 진출과 연계해 수혜국과 지원국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상당한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신도시 수출을 위한 업무도 상당수 수행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먼저 건설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각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혜국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해외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나간다면 신도시 수출을 통한 국익증진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