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화장품 등 관련업계 대책 없어 발만 동동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압박하는 영역이 특정 분야를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압박 범위, 수위 높이는 中 경제보복
최근 중국이 경제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은 압박 수위와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11톤에 달하는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불허 처리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우회적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을 규제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산 공기청정기, 비데 양변기까지 줄줄이 수입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데 양변기의 경우 질검총국이 불합격시킨 제품 47개 품목 중 43개가 한국산으로 드러나면서 사드보복 압박이 한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도 범위가 확대되며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오는 2월 19일부터 광저우·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중국 투어 공연을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백건우 역시 오는 3월 18일 중국 구이양(貴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취소됐다.
#실효성 낮은 정부대책
정부는 최근 중국의 조치들을 사실상 '사드보복'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사드배치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반한 감정 등을 통한 민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각종 조치를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연결 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여파는 이미 관련 업계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관광업계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중국 최대 명절 춘제 기간에 전년대비 16.5% 감소한 4만2880여명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저가 여행 단속의 명분으로 해외 단체 행객들의 20% 축소를 지시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화장품 업계도 신규 브랜드들이 중국 진출의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위생허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 주요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받아놓은 브랜드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신규 브랜드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대책 없이 경색된 한중관계가 풀리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 업체들의 경우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중국 내 화장품 유통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