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그의 첫 공식 행보는 예상했던 데로 '오바마케어'를 손질하는 것이었다.
20일(현지시간) 미 45대 대통령에 공식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공적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손질하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기관들에 대한 오바마케어의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가 "오바마케어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설명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해 새 정부 출범을 천명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케어를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되는 행정명령의 1호 타깃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출발에 강렬한 신호탄을 날렸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다만, 오바마케어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최대 2000만명이 당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법률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트럼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