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면서 첫날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책을 거론해 향후 대북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정책 기조 중 '우리 군대를 다시 강하게'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내고,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또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보다 국방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내고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군 지도부에 우리 국방을 계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백악관은 "사이버 전쟁은 새로 부상하는 전장으로, 우리는 국가 안보기밀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 중대한 분야에서 복무할 최정예 인재들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시퀘스터 때문에 국방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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