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유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 영문판 19일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은 국유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제한할 목적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2012년 발표한 국유기업 해외투자 감독관리 잠정시행지침을 대체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하고 리스트를 작성, 승인 불허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자위는 공식 리스트를 통해 국유기업들은 어떤 해외 투자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들 스스로도 이를 토대로 철저하고 구체적인 해외 투자 리스트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자위는 그러나 국유기업의 투자를 어떤 업종들에 걸쳐 제한할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유기업들이 △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 혁신 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 합리적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 자본력과 경영 수준,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맞춰야 한다는 투자 기준들을 열거했다.
국자위가 블랙리스트를 통해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위안화 안정을 도모하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외환관리국을 포함한 중국의 4개 정부 기관은 부동산과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클럽을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무분별한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기업들에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블랙리스트가 국유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미칠 영향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국의 규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국유기업들의 해외 투자 의욕을 꺾을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국자위가 직접 감독하는 중앙정부 소유의 기업은 106개로,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이동통신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포함돼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