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 유성엽, 김상훈 등 국회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국민의 76%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국회의원 20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국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셔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Rule)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이다.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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