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재원은 추경으로"
문재인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재원은 추경으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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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만들 것… 일자리 위원회·일자리 상황실 설치"
"공공부문 81만·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정규직 고용 원칙"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4차 포럼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이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천 방향으로 △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 △ 4차 산업 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⅓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예로 들었다.

문 전 대표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선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에 대해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언급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이라며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9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