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틈만 나면 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지만,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악화 일로에 있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처럼 행동으로 실천하고, 우선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000명을 포함해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도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0대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발 벗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에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30대 그룹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초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률을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3%로 공약 달성은 사실상 실패했고 작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15만6000명으로 수출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6년 만에 5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8%에 달해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자와 청년 취업 애로계층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일자리 최우선 정책이 통하기는커녕, 점점 더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

 

최근 집권 이후 정책 구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싱크탱크 '국민성장'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집권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 정권의 성패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과는 정 반대로 미국은 15~24세 청년실업률이 2010년 18.4%에서 2015년 11.6%까지 떨어졌다.

 

최근엔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어 고용시장 개선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전에 미국에 인접해 있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던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 등에 대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경세’를 물리겠다"며 경고, 이탈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인 도요타와 BMW에 대해서도 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공장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은 반대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기업들을 괴롭히고,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으며, 법인세 인상 주장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처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