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한 대선주자들의 인기영합 언행
[사설] 위험한 대선주자들의 인기영합 언행
  • 신아일보
  • 승인 2017.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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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이 튀는 언행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자신들의 국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쏟아 놓는 발언이라고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안보를 해치는 발언은 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정책발표나 소신 피력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비전을 제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을 국민은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국정치의 퇴보를 예견하는 듯 해 실망스럽다.

비전 제시는 정치인의 품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지지도보다 우선 시 해야 될 사항들이다.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도는 지켜야 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이면서 지지도 가장 높은 문재인 전대표의 경우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대외적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제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활동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0일,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의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김실장과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이 확인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 당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월선했다는식으로 비난한 것이다.

김실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참모로 제 역할을 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인 것이다. 더군다나 사드 배치는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 한 것이 아닌가. 이를 두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겠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계가 북핵을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이 경제제재를 풀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북핵을 옹호하는듯한 정책으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대권 유력 후보가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것에 의아할 뿐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포퓰리즘에 한술 더떠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말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서울대를 더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잦춰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 돼 있는데 이에 역행하겠다것이다. 상향 평준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반대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표로 응집시키겠다는 것 이라 하겠다.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재영 성남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얻은 최대 10조 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요즈음 그의 지지도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내놓은 충격적인 제안이라고 하겠다.

표심만을 의식한 정책발표라 하겠다. 남결필 경기도지사는 사병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현성을 떠나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책임있는 정책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대선 주자들의 무책임한 언행은 결국은 나라를 병들게 한다. 대선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표를 얻기 위한 극약 처방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을 해치거나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언행은 삼가야 된다.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