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옥동자’라며 도입을 발표할 당시부터 불완전판매 우려에 휩싸였다.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분하기 시작했고, 실적 쌓기에 내몰린 은행원들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기에 바빴다.
더욱이 연이어 발생한 ISA 공시오류 문제로 인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입자들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오는 3월 출시 1주년을 앞둔 ISA의 수익률은 참담할 정도다.
최근 발표된 은행과 증권사들의 ISA상품 201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0.49%로, 수수료 0.88%를 지불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ISA는 금융위가 주장한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 아닌 국민 거지 만들기 상품”이라며 “ISA 폐지를 위한 계좌해지 캠페인 및 감사 청구, 국회 청원 등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ISA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수 없다면, 과감한 포기가 필요하다.
근본 취지인 자산 증식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융세제 상품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민이 자산을 불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세제 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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