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원순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의 대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교육개혁의 첫 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꼽았다.

그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 이미 대학에서도 외면 받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 해 미국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능을 폐지하고 입시 제도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반값 등록금을 전격 시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했지만 ‘빈 공약’이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패를 비판했다.

이어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시립대에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했다”며 “전국 58개 국·공립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공공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밖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원평가제의 폐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등을 교육 개혁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각종 교육단체에서 대학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내놓는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의 종합개념을 내놓은 것 같아 반갑다”며 “서울대를 폐지하는 건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박 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는) 서울대 수준으로 국공립대를 상향평준화하자는 주장”이라며 서울대 폐지가 국공립대 하향평준화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반론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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