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작년 북한 김정은에 대해 첫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정선동부 부부장을 원권유린 혐의로 직접 제재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고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는 물론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 조치가 가해진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외(재판 없는)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12만명의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거부 행태 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무부는 “우리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의 관리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 관리들과 수사관, 국경수비대원들에게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 실태를 반드시 폭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권제재는 작년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다.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한다.
2차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달 17일이었지만 관련자 증거 확보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게시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확인한 결과 김여정의 생년월일은 1989년 9월 26일로 표기됐다.
김여정은 그간 20대 후반으로 알려졌었으나, 정확한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1987∼1989년 등 관측이 엇갈려왔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