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을 포함하면 162만5000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저성장 지속으로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 것이다. 더욱이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세가 부각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우리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지만 대내외적 각종 악재들이 많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고용 부진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 심각하다. 각종 고용지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만큼 어려워질 상황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고용 한파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악순환이 우려된다.
경기 불황 직격탄에 청탁금지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일 2000명씩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일자리도 없거니와 취업이 안돼 먹고 살기 위해 장사에 뛰어들었지만 손님이 없다보니 결국 파산에 이른다. 이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도 한발 물러섰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접대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청탁금지법에 명시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한도 규정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몬데 일익을 담당한 청탁금지법 개정은 당연하다하겠다.
실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 속에 미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할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10명 중 1명은 백수라는 것이다.
취업준비생과 시험준비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취업포기 무직자 등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35%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다.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맛물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년인구는 격감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미래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가 크다. 청년실업을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 한국경제 붕괴는 시간문제다.
곳곳에서 경제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