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법·상식 뿌리내려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부정하고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