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필요성을 일깨운 中 영해침범
[사설] 한미 동맹 필요성을 일깨운 中 영해침범
  • 신아일보
  • 승인 2017.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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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 경제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는 중국 전투기들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중국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이웃을 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탓하기전에 우리가 그동안 전개해 왔던 안보전략을 재점검, 빈틈없는 국토 방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열강과 해상 패권을 다투더니 한국과도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대 한미일의 경쟁구도를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은 한국외교의 무식한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이같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 유독 우리만 무방비 상태로 팩트별 대응하는 신세로 전락, 한국의 향후 청사진이 암울하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외치 내치 모두 컨트롤 타워없이 부서별로 시스템의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심만을 쫓아 혼돈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도 기위 정부가 결정 시행한 것 까지도 전면 백지화한다거나 재 검토하겠다고 공표, 나라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대외 불확실성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가 심히 어수선하고 풍전등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한한령을 발령 한류차단에 이어 뷰티산업까지도 제재 하고 있다. 중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화장품업계가 몸살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7일 44만3000원을 기록했던 국내 뷰티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6일 기준 30만5000원까지 내려앉았다.

LG생활건강 역시 지난해 7월8일 119만9000원에서 이달 6일 85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코스맥스, 잇츠스킨, 리더스코스매틱, 에이블씨엔씨 등의 주가도 모두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의 주가가 이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은 국내 뷰티업계가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화장품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량으로, 동남아시아 등 중화권을 모두 합칠 경우 70%에 육박한다.

중국정부는 또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전격 불허하고 있다.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春節)을 앞둔 관광업계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의 경제제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나라 안보에 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9일 제주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수 시간 침범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18일에도 중국 군용기 3대가 이어도 서방 KADIZ를 침범해 한국 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KADIZ를 수시간 침범한 건 이례적이다.

중국이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집단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한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구축돼온 동북아 질서를 바꾸려하다가는 훅 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