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녀상을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것에 항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소환, 9일 귀국했다.
일시 소환이라고 하지만 한국내 상황을 보면서 대사의 귀임일정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주재국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외교단절 다음의 외교적 강경조치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그간 한국 정부와 진행해 온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 마땅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데다가 소녀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야권이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론분열이라는 기막힌 현상이 적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범정부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
시민단체가 1차적으로 설치를 시도, 무산됐을 때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친일이라고 몰아세우고 국민의 당도 설치 저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 정부의 힘을 뺀 것이다.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외교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탓하기도 어렵다.
일본과 소녀상 마찰을 빚고 있는 사이 중국은 사드 배치를 갖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限韓令을 내세워 한류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방영은 물론이고 연예인들의 공연을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취소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간 전세기를 불허 유커의 한국 방문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중국은 한 술 더떠 한국 화장품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국답지 않은 만행이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사드로 화를 자초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앞잡이가 되려 한다면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추시보는 “중국인은 60여 년전 한반도 전쟁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희생된 중국인의 희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우리를 협박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이같은 보복조치는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사드에 반대하며 경제보복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정부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딴죽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원칙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며 중국을 방문, 중국측의 설명을 듣고 귀국한 것은 국력의 분산으로 나라를 오히려 곤경에 빠트리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휩싸여 있다. 전통적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가 흔들리더니 이제는 중국과도 다방면에 걸쳐서 부딪치게 됐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가 상상을 넘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중대 기로를 맞이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권의 위국충정이 요구되는데 상황 변이가 심하다. 한국호가 좌초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