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는 국민안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특히 정국혼란과 경기침체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출산, 교육 등을 담당하는 6개 정부부처들이 올해 계획을 내놨다.

9일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선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했다.

최근 몇 년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이어 올해 역시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민생안정 업무보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년·노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의 한파를 겪고 있는 사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역사교과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환경부와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관심을 모았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교육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마련에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출산율 높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아이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올해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과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노년층 '일자리 창출' 집중

고용노동부가 청년 및 노년층 취업을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조6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올해 5만명까지 늘린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강소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21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인천시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또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은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1만명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방침이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됐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1일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을 '최소 30일'로 줄인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

환경부는 올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저감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및 천식에 대한 판정 기준은 오는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 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피해자 '전 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단계별 피해자 기준은 △1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은 리콜 조치하고, 위해 우려 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 출시는 아예 금지할 계획이다. 제품에 안전이 확인된 물질의 사용만 허용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연간 1t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 약 7000종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선제적 녹조 대응,  지진·기상 예보 고도화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기업에 '인센티브'

보건복지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하는 시간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지고 새로 태어난 연간 출생아가 40만7000명선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기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기업공시에도 '출산·양육친화기업'이란 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저출산 대응분야'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육아와 보육,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맞춤형 돌봄 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나눔과 공익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이른바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교사, 보건복지 자격보유자 등 일을 하지 않는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맞벌이 자녀를 공공기관(도서관·문화센터 등)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지에서 돌봐주는 방식이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종일반 기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인데, 이 시간대에 출·퇴근을 맞추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 사이에는 등·하원 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올해 41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확충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30%에서 올해 32%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고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 역사교과서 논란..."여론 듣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정절차를 강화하고 한 달간 웹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검정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집필기준도 이달 말까지 완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집필기준의 큰 틀은 이미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검정에 맞게 수정·보완키로 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이승만 기술 강화,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에 적용된 기준을 검정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관련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단순한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 시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진보진영에서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운동 의미를 축소하고 친일을 미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편찬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였는데 이런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검정 집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초등 1학년∼고등 1학년으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중 10%·고 15%)인 학교는 '두드림 학교'로 의무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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