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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일 관계 악화… 외교절벽 마주한 대한민국
한중·한일 관계 악화… 외교절벽 마주한 대한민국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1.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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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증대' 美 트럼프 출범과 시기 맞물려
대응책 마련 고심중이나 '대통령 대행체제' 한계

▲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소녀상 동상을 찾은 한 어린이가 동상의 옷을 여며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와 남북관계 등 각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사드와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싸고 중국·일본과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새해 벽두부터 시련을 맞게 된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8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부산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6일에는 부산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자국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일본은 또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의 중단을 우리 측에 통보하는 등 양국 간 진행 중인 경제·금융 협력까지 일부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며 우리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사드 보복으로 보이는 중국의 제재성 조치로 한중 갈등을 겪고있는 우리 외교에 '엎친데 덮친격'이 된 셈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공단산 이론지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사드 반대'를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설명할 뿐이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도,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일본의 강경 조치가 발표된 지난 6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초치' 대신 '면담'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다.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일본, 중국과의 갈등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시기가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일본 도요타에 멕시코에 공장을 짓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보호무역' 정책을 노골화하고 나서 현대기아차와 삼성,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또 주중, 주일 대사를 지명한 상황에서 주한 대사만 지명하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야에서 얽혀있는 중국이나 일본과 갈등을 겪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상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탄핵정국에 따른 황교안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외적인 상황 변화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나가며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교 전문가는 "탄핵 정국이지만 일단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칙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기존 원칙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생각하는 주변국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문제와 외교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주변국에 탄핵 상황은 순수한 국내 문제이며 외교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을 섞어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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