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닻 올렸지만… '산 넘어 산'
국회 개헌특위 닻 올렸지만… '산 넘어 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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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국민 "대선 전 원포인트" vs 민주·정의 "포괄적 논의 필요"
▲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포즈를 취한 뒤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이주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1987년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닻을 올렸다.

개헌특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반드시 개헌에 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 위원들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와 개헌시기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아울러 민주당발 '개헌보고서 논란'으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를 선임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1987년 헌법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개헌논의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정치사회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난 9차례의 개헌과정은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가 주도해 개헌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헌 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개헌의 시점에 관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새누리당 위원은 "탄핵 결정과 상관 없이 올 대선 전에 결과를 봐야 한다"며 "그러려면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대선 전 권력구조개편용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위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위원도 "밤을 새서라도 성과를 내자", "이번에 개헌해 반드시 이번 대선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번 개헌이 일회용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되지 않고, 30년간의 성찰과 반성 및 성과와 파악된 한계가 모두 반영되고 극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른바 '개헌보고서'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위원은 "개헌특위를 개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고, 같은 당 송기석 위원은 "개헌저지 보고서 파문에 유감이다. 각 당 지도부가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으로도 개헌특위는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개헌의 시점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각 분과별 회의를 비롯해 자문위원회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에는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연다.

한편, 이날 이철우 새누리당 간사는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