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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수싸움’… 정부, 본격 대응 나설까
한·중 사드 ‘수싸움’… 정부, 본격 대응 나설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1.0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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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한·교류프로그램 중단 등 거론
적정 수준 밀고 당기기 할 가능성 커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공식·비공식 보복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

실제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중국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사드 보복’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대응방안과 관련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성격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중관계가 파국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내놓을 실효적 대응카드가 있느냐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선 정부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비해 비록 제한적 수준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담은 리스트를 완비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대응카드를 실제 꺼낼지, 꺼내면 어떤 시점을 택할지 등 전략적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중간 여러 교류프로그램 중 그동안 중국 측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았던 프로그램 중단 등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양국이 갈등의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연이은 조치를 취하면서 ‘사드 보복’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우리 정부도 정면대응에 나서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한중간 싸움은 전면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당장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중국이 상황 악화로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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