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단 논란
동작구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단 논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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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역주민 피해 우려"… 동작구 "비상상태 운영 중, 정상 운영 계획"

▲ (사진=전국보건의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제공)
서울시 동작구가 새해초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4일 동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단 없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 시위에는 산업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작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작구지부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단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동작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중단에 따라 우선 해당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보살핌이 중단될 것은 물론 정신질환, 우울증, ADHD 등 상담관리를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12월 31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총 8개구였다.

이 가운데 종로구, 중구는 재위탁으로 성동구, 성북구는 일단 2~3개월의 위탁기간 연장 후 직영전환 준비를, 서초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단 없이 실시한다.

그런데 동작구, 강북구, 용산구는 업무 중단이 발생했다. 동작구의 경우 올해 운영 계획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문제는 동작구의 경우 2015년 자살자수는 92명으로, 한 달 평균 7.7명 꼴이다.

전문가들은 1명의 자살 발생시 최소 6명의 유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정신건강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지난달 22일 3차 협의체 회의를 열어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에 대한 권고를 합의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동작구는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다른 자치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현실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작구 측은 이와 관련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중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현재 비상상태 운영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직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신규직원을 채용해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신질환, 우울증, ADHD 등 상담관리를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정신보건 노동자도 해고의 고통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