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검정교과서 개발일정 대폭 단축… 1년내 개발해야
교육부가 2018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정교과서의 개발 일정이 크게 단축돼 일각에선 부실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기존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거나 각 학교가 국정과 검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조항을 바꿨다.
또 검정교과서 개발공고를 최소 1년 6개월 전에 하도록 했던 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검정교과서 개발공고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검정교과서를 완성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내년 3월부터 사용될 다른 과목의 검정교과서들은 이미 2015년11월30일에 검정 공고를 발표해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현재 검정 심사를 받는 등 전 과정이 총 2년3개월 걸렸다.
이에 비해 개정령안에 따라 이번에 개발될 역사 검정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1년여의 기간 안에 집필, 심사, 선정, 주문, 학교 배포 등 모든 과정을 끝내야한다.
일부 교육단체와 역사 교사들은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교육부 방침이 발표됐을 때부터 교과서 부실 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과서를 1년 안에 개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 자체를 연기하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근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