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파 다수 포진… ‘원포인트’ 개헌 vs 전면개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36명으로 구성되며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합의했다. 4일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이 이날 밝힌 개헌특위 명단에 따르면 이 위원장 외에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의원 등 12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해 명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나선다.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다.
이에 따라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은 개헌 시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대선 전까지 최대한 빨리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개헌을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로 할지, ‘전면 개헌’을 할지의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와 형태를 놓고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면 개헌으로 논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국가 정체성, 통일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사법제도 등 수많은 난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