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배치를 비난하며 한한령을 발령, 드라마 연예 등 한류 공연을 막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표의 사드배치 재검토 방침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앞서가는 언행은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결국은 국격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속 의원 8명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 관계자 및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당 소속 대선주자의 사드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해 공산당 대외연락부, 상무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중국의 안보·경제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송 의원 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와 관련해 “차기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중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일전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전면 대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결정한 사항인데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외교관례를 저버리는 것이다.
안보에 관한한 큰 줄기로 보았을 때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동맹관계를 흔드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엊그제 중국 외교부에서도 한반도 새드배치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외교관을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파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을 만나고 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우리나라 심장부를 휘잡고 다녔다.
중국의 이러한 안하무인격인 행위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 사드 배치반대 진영을 다니면서 의견을 조정한 것은 나라간의 신뢰를 땅에 떨어트린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이 대국주의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행하게 된 것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 때문이었다. 북핵을 방어하려면 사드배치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국내 여론을 뒤집으려는 중국의 태도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사드 레이더권에도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보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다.
이웃나라가 망하건 어떻든 간에 자기나라만 안전하길 바라는 발상은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다. 공동번영할 방안을 찾는 것이 현 세계의 트렌드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중화주의를 내세워 한국의 안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집권이 유력시되는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중국에 보내 관료들을 접촉, 사드배치 재검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틀을 깨는 것으로 나라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적절치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파견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