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2017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고칼럼] 2017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 신아일보
  • 승인 2017.0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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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그린스쿨 교수

 
2017년 정유년 붉은 닭띠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다사다난 했던 2016년 병신년을 뒤로 하고 다시 발전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돼야 한다.

2016년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경험한 가장 혼란스러운 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1997년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라는 쓰나미가 전 세계를 뒤덮는 금융위기의 여파는 2016년에도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반기에 실시된 김영란 법은 대부분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놓았고 소비를 억제하도록 했다. 거기에 최순실 게이트라고도 불릴 정도의 메가톤급 국정 농단 사건은 전 국민을 허탈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한국의 2016년 경제성과는 처참하다.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인 3.1%에도 미치지 못한 2%대 달성이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와 비슷한 2.6%로 전망했다.

이는 3년 연속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1999년 외환위기 위기 때 이후 18년만의 2%대 전망이다. 어쩌면 선진국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더욱 큰 근심거리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가계수요와 재정지출 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의한 성장잠재력 약화, 노동력 공급을 저하시키는 저출산·고령화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 의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심화, 정치 집단의 이념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관, 이기적이고 불안정한 정권인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 심화 등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의한 자국 우선주의 원칙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 무역주의 확대는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자율 인상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자본유출을 증가시켜 한국의 대외교역에 더욱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저력은 살아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된 국토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례 없는 소득증대를 달성한 능력이 있다.

우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래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제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21조원의 예산을 더 풀어 재정의 30%가 넘는 약 87조를 풀어서 단기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의 불황이 우리가 아닌 선진국들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을 보면 너무 성급하고 지나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 정책 효과 없이 정부부채만 증가시킬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시기에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주력산업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2017년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이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그린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