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 경제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치는 등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지는 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도 ‘추격 인상’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
◇ 국내경제-1%대 성장 전망도… 선제적, 추경편성 필요
최근 연합뉴스가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2.3% 정도에 그치면서 3년 연속으로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2곳 중 21곳(65.6%)도 금년 성장률을 ‘2.0% 이상~2.5% 미만’으로 예상했고, 5대 은행장들도 대부분 2.5% 아래 수치를 제시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지난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에 머물게 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소폭 낮은 2.4%로 예상한다”면서 “미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대내적으로는 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5% 전후의 성장을 전망한다”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재정정책의 여파로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고, 미·중간 통상 및 환율 마찰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하면서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4월에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3%를 성장 전망으로 내놓으면서 “내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한경연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더 낮다.
특히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2016년 우리 경제가 2% 내외 성장했을 것으로 보면서 “올해도 이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미국 경제의 성장세,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경기하강 속도 등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로 보고 있다.
또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종전처럼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 역시 민간소비 부진으로 성장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수출은 유가하락의 영향이 소멸되면서 금액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되겠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등의 불확실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수출은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크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위축 가능성도 우려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금리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한계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실화를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정부의 공급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분양물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이렇게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기업 계열사 32곳 중 15곳(46.9%)이 올해 투자를 ‘동결하겠다’고 답했고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6곳(12.5%)에 달했다.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은 10곳(31.3%)에 그쳤고 ‘투자를 늘리고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곳은 7곳(21.2%)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찮다.
미국이 작년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차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반대로 인상해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야 하는 실정이다.
한은은 일단 최대한 동결하면서 버티려 하겠지만 한계가 뻔하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선제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추경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
정부도 1분기 상황을 지켜보고 결추경 여부를 정하겠다며 저울질 하는 모습이다.
탄핵정국 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에 대해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경기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위험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경기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수 원장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서비스산업 육성, 기업구조조정 가시화, 노동시장 개혁, 가계부채 문제 완화 등 기존 정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권태신 원장도 “현재 추진중인 4대 부문 개혁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서비스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세계 경제는 일단 ‘대체로 맑음’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확실해 보이는 데다 중국도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경제 ‘연착륙’이 가능해 보이고, 국제유가가 하락세가 멈춤으로써 신흥국들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을 둘러싼 우려가 깊던 작년 초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1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임금상승,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이 반전의 배경이 됐다면서 “세계 경제가 지난 5년간의 ‘저성장의 덫’에서 마침내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는 연초 중국발 ‘경착륙 우려’ 쇼크와 국제유가 급락에 이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예상 밖 대선승리 등 악재가 잇따랐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불안의 한 요인이었던 트럼프의 당선이 거꾸로 반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원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당선되자 되레 시장의 호재가 됐다.
감세, 규제완화, 기반시설 투자 확대 같은 재정 부양·친기업적 공약들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책방향성에 대한 트럼프와의 이견에도 불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금년에도 3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임금인상 조짐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임금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성장친화정책과 임금인상은 연준에게는 금리인상 압력이 된다. 이는 미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들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크지만, 세계 경제에 긍정적 측면도 크다.
달러 강세가 유로화 및 일본 엔화 약세를 유발, 경기 회복이 절실한 유럽과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일본은 작년 내내 엔화 강세로 고전했는데, 미국 대선 이후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가 11% 가량 떨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도 경제가 호전됐다.
블룸버그는 “유로존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뒷받침돼 금년에 임금·물가상승세에 더 힘이 실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신흥국들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재정정책이 금리인상 및 미 달러화 강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취약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신흥국 전반적인 자금이탈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적극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직은 신흥국에 대한 전망도 대체로 밝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과 그간의 구조개혁 성과가 구체적 성장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관심대상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빅2’인 중국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조정폭 확대 및 통화정책 추가 완화 제약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에 적극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보고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필립 쇼 인베스텍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상, 재정 부양 확대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많다”고 낙관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