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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 힘찬 돛을 올리다
대한민국號 힘찬 돛을 올리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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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 걷어내고 대화합의 해… ‘위기를 기회로’
‘촛불민심’이 보여준 저력으로 온 국민 힘모아 위대한 대전진
▲ 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에서 올해 첫해가 닭 조형물 너머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

정유년(丁酉年) 새해 새희망을 품은 신년을 기대하고 있지만 암울한 소식 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온 나라를 휩쓸고 있고, 내수 침체에 수출 감소, 고용부진 등 우리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이다.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와 국민이 힘든 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 또한 녹록지 않다. 새해를 맞았지만 대통령 부재로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 시점에 국제적 상황 변화에 한발 뒤처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소용돌이에 빠진 탄핵 정국

국민들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여야 어느 곳에도 힘을 몰아주지 않고 절묘하게 여소야대의 3당 체제를 만들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명령했다.

새누리당 텃밭 대구경북지역에서 무소속 유승민를 비롯해 더민주당의 김부겸까지 당선되면서 권력화되고 부패한 보수, 정부와 여당은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협치 바람을 외면하고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했고, 더민주당도 친문계가 당권을 잡으면서 친박과 친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

헌정 사상 최대 사건 ‘최순실 게이트’는 모든 것을 블랙홀 속으로 몰아넣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박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했지만 그때마다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물론 책임 회피 사과로 국민적 공분만 불러일으켰다.

결국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300명 중 78%인 234명이 찬성,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셈이다.

대통령 탄핵은 ‘촛불 민심’의 힘이었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12월31일 10차째를 맞았다. 누적 참여 인원 1000만 명에 달한다. 지난달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 232만 명의 인파가 참가해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의 계파간 내홍을 겪으며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분당의 길을 걷게 됐고, ‘보수개혁신당’이 출범했다.

이로써 20년 만에 다시 4당 체제로 새로운 정치사를 쓰게 됐다. 특히 올해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국민적 선택의 해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 각종 악재 속에 허덕이는 경제

우리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소비심리, 산업생산 등 올해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트럼프 정부 출범, 탄핵 정국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미래는 불확실성 투성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올해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2월 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 경제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주택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 경제 전체에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와 저금리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마저도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특히 생산과 수출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탄핵 정국과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까지 겹쳐 소비심리는 뚝 떨어졌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올해도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용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연초 20조 이상 투입, 올해 성장률 2.6% 등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침체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치 앞도 안보이는 안보·외교

국내 정치와 경제 불안 속에서 안보와 외교적 상황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북 간의 적대감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에 대응해 한미가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와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가진 외교를 펼쳐왔으나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일 3각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더욱 힘든 선택을 요구받을 수 받게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외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외신들은 지난해 아시아 지도자 중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 아베 등 주요 주변국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한국 외교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 등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외교안보을 비롯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는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보와 외교 문제가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다.

- 새 희망을 품는 정유년(丁酉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해를 넘겼다. 당분간 국정 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1월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여기에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로 불황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더욱이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새해 뭐하나 나아지려는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러려고 O O O 됐나”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은 침통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민족은 위기의 상황에 똘똘 뭉치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 지난해 들불 처럼 번졌던 광장의 촛불 집회가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잘못된 선장을 만나서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촛불 민심’에서 나온 복원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적 힘을 발휘해 갈등과 분열을 걷어내고 대화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정유년 새해 새희망을 향해 대한민국號가 힘차게 돛을 올렸다.

/박태건 정치부장 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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