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청렴 1위 밑바탕 서민복지 등 3가지 방향에 중점 두고 도정 운영”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잘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서 재판 결론을 강요하는 광장민주주의는 안 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일 본지와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지사와 일문일답이다.
-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개혁할 분야(문제) 3가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3가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3가지를 들면 첫번째가 정치개혁이다.
정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에 결합한 붕당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붕당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제개혁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성노조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10%도 되지 않는 일부 강성노조들이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양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세번째는 사회개혁이다. 광장민주주의가 만능인 것으로 치닫게 되면 대의민주주의는 소멸한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잘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처럼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가서 재판의 결론을 강요하는 광장민주주의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채무제로 재정건전화 시책이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채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주민을 위한 바람직하고 건전한 투자나 개발을 위한 기채 자체가 나쁜 것이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채는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심성이나 무분별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빚이 없으면 오히려 채무상환에 쓰이던 이자비용까지 다른 수요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점이 더 많다.
빚이 쌓이면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한 번 빚을 내게 되면 줄이기는 어렵다. 그동안 우리 도는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빚을 다 갚았다.
빚은 갚으면서도 경남 미래와 서민복지에 대한 투자는 강화했고,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착공을 앞두는 등 경남미래 50년을 책임질 사업의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복지예산도 매년 사상 최대액을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조선업 위기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타개책은.
△도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과 회복기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도정운영 방향은.
△흑자도정,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해 흑자도정을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복지와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사천·진주 항공국가산단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18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고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경남미래 5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을 가속한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예산은 4년 연속 최대로 편성하는 등 서민이 잘사는 경남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