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도 그러한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매년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훈대상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와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를 선정하였다.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는 △비군인 신분 참전 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채용(가점 부여) △ 상이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다.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는 △중상이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복권 판매 우선계약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등이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첫째,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참전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소재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관련 2개 기관과 소통·협력을 통해 민원인은 보훈관서에 참전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을 확인해 등록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 또는 팩스민원 신청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검토해 더 나은 보훈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부산지방보훈청도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SNS, 전광판, 캠페인 등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갖고 안건 제출 시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보훈공무원을 선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서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