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세수는 8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다만 이러한 지방교부금은 초과세수 발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다음 해 12월 이후 정산이 완료돼 실제 지자체의 집행은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해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3조500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 단축(3→1개월) 등을 통해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률을 26%로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의 투자도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재원은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을 모두 끌어다 쓴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위축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쉽지 않다며 조기 추경 편성론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경기 지표가 나와야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