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2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며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분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정치불안 등 위험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재 경제상황이 시험대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저성장 지속,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경제 불안 가능성 등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언급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계 부채 등 대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구조개혁 등 3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먼저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회복 지원에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이어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에도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외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대비 구조개혁 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 출산지원 정책 전면 재점검과 노후 연금체계 정비 등도 지시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