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상수 시장 명의의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송했다.
시는 28일 이 건의문을 국회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부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1일 ㈜세아창원특수강 기업체 현장방문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전력산업 기반기금(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3.7%부과)이 동반 상승돼 연간 692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기업애로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작성됐다.
건의문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이 동반 상승돼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준조세 부담인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 또는 폐지를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징수돼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또는 폐지해도 기존 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정책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기업현장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지원해야할 기업애로사항은 적극 건의하겠으며,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