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관회의보다 규모 축소… 70∼80명 참석
정부가 21년 만에 공공조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액물품 조달 시 과도한 실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과 소상공인·창업 기업인·경제 유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반을 개편하기로 하고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 2억10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행자부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소년만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5차례 열렸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회의 명칭도 관계부처 위주로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다.
특히 기존에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150∼200여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참석자를 70∼80명으로 대폭 줄였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