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2017년 경제전망… 길 잃은 한국경제 어디로
[기고칼럼] 2017년 경제전망… 길 잃은 한국경제 어디로
  • 신아일보
  • 승인 2016.12.2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용주 칼럼니스트·강사

 
새해 한국경제 전망이 어둡다. 박근혜 정부는 낡고 효과 없는 과거의 성장전략을 답습해 왔다. 창조경제란 말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 수종사업 지원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실업률 지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벌써 수년전부터 중국의 과잉투자로 여러 산업부분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급적 소극적인 수준에서 봉합하고 미루기만 했다. 반복됐던 미봉책이 누적돼 그 부작용이 내년 이후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려고 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며 투기수요까지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급과잉이 더욱 악화됐고 가계부채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정부가 더 이상 통화완화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수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소유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소비심리가 악화된다. 또 금리인상 폭만큼 이자상환 부담도 늘어난다.

둘째로 한국경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빼면 제조업 성장동력이 없다. 중국의 과잉투자로 대부분 산업분야가 공급과잉 상태여서 성장을 이끌만한 분야가 없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중국의 추격으로 2018년에는 공급과잉이 될 전망이다.

셋째로 글로벌 보호주의 득세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관세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던 차에 관세무역 장벽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넷째로 신흥국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다. 미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에 투자됐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달러빚이 많거나 부동산 거품이 큰 신흥국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특히 중국은 기업부채 폭탄 위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정치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년 새해 경제전망은 어둡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한용주 칼럼니스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