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개혁과제 입법 적기”
200석이 넘는 거대야권이 탄생하면서 개혁입법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원 수가 99명으로 줄면서 ‘개헌 저지선’이 붕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으로서는 정책연대를 통해 개혁과제를 손쉽게 통과시킬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27일 개혁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촛불민심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사회와 여러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의 틀을 상시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비박신당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치면서 4당체제가 됐다”며 “촛불민심이 1여3야라는 거대 야권을 만들어준 만큼 2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입법 협상에 즉각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이 연대한다면 야권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정교과서 금지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서도 네 야당 의원의 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원 재적수 5분의3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 빠른 법안 처리가 강해졌다.
반대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개헌저지선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안건조정위 신청 최소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을 채우기 힘들어졌다.
안건조정위는 신청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해 논의를 90일간 유보시킬 수 있는 장치이지만, 이제는 거대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새누리당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협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협상이 잘 안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며 개혁입법에 있어서는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는 방식까지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권이 처리에 나설 법안으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수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을 위한 법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수신당이 진보적 개혁과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개혁반대 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펴며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개혁보수신당에서도 ‘개혁’자를 빼야 할 것”이라며 ‘개혁’과 ‘반개혁’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