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보증을 확대한다.

흑자도산은 기업이 영업실적이 좋고 재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자금변통이 안 돼 부도가 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중금리까지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충격 완화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올해 말로 종료하되, 정부 보증비율을 강화하고 운영 기간을 5년으로 늘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비율을 40%에서 60∼70%로 높인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10억원으로 보증료율도 평균 1.2∼1.4%에서 1.0∼1.2%로 0.2%포인트 낮춘다.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한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9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기업당 보증액에는 한도를 두지만, 전체 지원에는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들이 회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 6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들이 3년간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기관과 협의해 이용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채권기관과 특별약정(MOU)을 맺어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00곳이다.

올해 말로 패스트트랙 지원 기간이 끝나는 500개 기업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2년 더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내년 이후 지원 기간이 끝나는 100개 기업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 임 위원장은 이날 내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 규모를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기술금융 투자 목표는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00조원 공급이 목표였던 기술금융 대출 목표를 130조원으로, 기술금융 투자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기보도 내년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121조원에서 12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강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