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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능 기강해이 산물 AI·독감 만연
[사설] 무능 기강해이 산물 AI·독감 만연
  • 신아일보
  • 승인 2016.1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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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 독감)가 기승을 부려 가금류 2400만여수가 폐기처분된 가운데 이번에는 독감이 기습 역대 최악의 독감 이환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중·고 독감 의사환자 수가 지난달 말 1000명당 40.5명에서 보름 만에 152.2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독감 바이러스까지 기승,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I와 독감은 정부가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은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은 인재라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관련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자초한 재앙인 셈이다. 나라가 어수선 할수록 나라의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데 구성원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미 피해가 최악, 급기야는 국민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이상 지난 일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보았자 의미가 없겠지만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된다.

지난 달 17일 최초로 충북 음성군에서 AI가 발생할 당시 군은 물론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창궐은 막을 수가 있었다. 현장 검사에서 AI가 의심됐으면 바로 방역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를 키운 것이다.

확진 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 인사와 사료차량 등이 수시로 출입, 균을 전국각지에 확산 시켰던 것이다. 방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독감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에 긴밀히 대응했다면 이렇게 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평범한 독감을 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키운 것이다.

독감 확산을 막으려면 예방 접종이 필수적인데 백신이 없어 접종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필요량 예측을 하지 못한데다가 공직자들이 나태해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교육당국은 지난주 조기 방학을 권장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지만 이미 전국에 독감이 퍼진 뒤였다. 골든타임을 놓친 늑장 대응이다. 그래서 방역이 될 수가 있겠는가

지난해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혼뜨검이 나고도 방역관련 부서가 정신을 못차린데다가 관기 해이로 사태를 키웠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한 방역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미리 준비한 매뉴얼대로 차질 없이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은 공직자이다.

공직자들이 근무 기강을 바로 잡지 않으면 매뉴얼이 있으나마나이다. 정부의 무능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AI 독감을 최악으로 키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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