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가계부채 1300조원, 기업 1800조원에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각종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를 해결할 경제 성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났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6000억원(2.4%)이 줄었으나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9.0%)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64.5%에서 64.4%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의 우호적 평가에 안주할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이다. 2013년 공공부채 총액은 753조원이었다.
그러나 4년 만에 250조원이나 증가했다. 그 속도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의 4배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 1300조원, 기업 1800조원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
내년 미국 금리 3차례 인상 예고는 우리 경제 성장에 역 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지난23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 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성장률이 2.5% 미만이 되거나 내년 1분기를 지켜 본 뒤 추경 편성을 판단하겠다던 입장을 바꿨다. 앞으로 대선을 앞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정치 포퓰리즘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수출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 주체들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수의 효율적 집행도 절실하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지난 여름 우리 경제를 강타했던 조선업 구조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파묻혀 진척이 없다. 우리 경제 여건은 개선된 게 없는데 정치권은 내년 정치 일정을 거론하며 추경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를 더는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안팎의 경제여건도 절대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 한 곳에도 기댈 언덕이 없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경제주체가 부채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 긴축은 안 된다. 긴축하면 복지를 비롯한 공공지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며 이는 곧 경제 규모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심지어 경기 후퇴에 국채 금리마저 상승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건전 재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원활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