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이 정체하면서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경기 위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올해 보다 2000억 원이나 줄였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매서운 경기한파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목상권의 대부’로 불리는 김경배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를 출범시킨 김경배 회장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 최근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출범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체다. 본격적인 산업화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지역경제가 몰락하게 됐다. 경제의 한 축이 붕괴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나. 지역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중앙회가 시작됐다.
- 중앙회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나.
△ 크게 회장단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된다. 서울 중앙회와 지역 16개 시도의 275개 지역 단위 지역추진위원장을 선임 중이다. 올해 안에 절반 정도 구성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쯤 조직이 최종 완성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들이 중앙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내년도 운영방안은.
△ 지역 상인들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상 중이다.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스토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부터 서초구에서 시작한 ‘서리풀 말죽거리 페스티발’이 대표적인 예다. 상인들만의 구조가 아닌 지역단위 전통을 미래에 접목 시켜야 한다. 오래전 농촌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면 현재는 도시 중심의 새마을운동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고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 다양한 형태의 경제단체가 많다. 중앙회만의 차이가 있다면.
△ 중앙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재조명하고 싶다. 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이 아니다. 무한경쟁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계층만 살아남는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함께 살아 숨 쉬는 것이다. 중앙회는 21세기 시장경제에서 모든 계층이 같이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중산층 복원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어졌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내 자식들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나. 희망이 있어야 힘들어도 버티고 갈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 최근 김영란법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나.
△ 어떤 제도든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영란법과 같은 잣대가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된다. 우선은 부패 척결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 소상공인 문제에 앞장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 제도나 법이 너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라도 카드수수료가 백화점 안의 매장에서는 1.5%인데 외부 매장에서는 1.5~3%를 뗀다. 작고 힘없는 소상공인이라고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가맹점 계약서도 ‘갑’의 입장인 대기업에 유리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을’인 가맹점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률적 시스템도 부족하다. 동반성장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대기업의 입김이 반영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대기업은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어 그들의 목소리는 직접 전달되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전달되기 힘들다.
-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상공인들의 권위를 더 많이 보완해야 한다. 700만 소상공인이 국가 전체 고용률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시행 전까지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다. 이미 멍들고 난 후 지원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5000개에 이르던 재래시장은 이제 1500개도 남지 않았다. 슈퍼마켓이 사라진 자리에 우후죽순 들어선 편의점 가운데 약 1만5000개 점포는 이익이 안 남는 구조가 됐다. 정부가 소상공인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산업으로 여겨 중장기적 육성정책을 내놔야 한다.
-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선 일 중 가장 보람된 것이 있다면.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고 전통시장 1km 내에는 입점하지 못하게 개정됐다. 앞으로는 빵집도 거리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생겨났지만 늘 정치적인 구호로만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을 정치적인 구호로 이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 평소 가업을 잇는 소상공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 일본이나 유럽처럼 소상공인들도 자신의 일을 가업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명문 대학을 나와도 가업을 승계 받고, 그런 자식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기능올림픽도 스포츠 올림픽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능장인을 박사 학위만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장인들이 긍지를 갖는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 풀뿌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
[약력]
한국수퍼마캣연합회장 6선 역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역임
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 회장
소상공인 단체연합회 회장 역임
한국 지역경제 살리기 중앙회 회장 석탑훈장수훈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국무총리 단체표창수여
대담: 김재홍 산업부장 겸 부국장
정리: 문정원·손정은 기자 garden_b@shinailbo.co.kr·jes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