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나설 주자들이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과 노선을 정하느냐에 따라 주자들 사이에 새로운 전선과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나머지 주자들이 대치하는 ‘문(文) 대 비문(非文)’ 구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주자들도 문 전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단선적인 대결 프레임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개헌시기
야권에서는 대권 후보로 7명이 꼽히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다.
이들은 개헌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는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개헌 시기다.
문 전 대표의 경우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선 전 개헌 반대는 안 전 대표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비록 안 전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2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역시 ‘2019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지사도 개헌을 위해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 또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과 손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들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 결선투표제
개헌에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급부상한 이슈 중에 하나다. 결선투표제란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두고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 역시 결선투표제는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개헌이 아닌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 역시 결선 투표제 도입에 찬성을 뜻을 보이고 있다.
손 전 대표 역시 “다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유효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 임기 단축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두고도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임기 단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 역시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