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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타결 1년, ‘국민적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위안부 타결 1년, ‘국민적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2.2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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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파기론’ 제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합의’ 여부 미지수
▲ (자료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 협상의 타결을 알린 지 곧 1주년을 맞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나란히 군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앞서 양국은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과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 합의 직전에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안’(총리의 사죄 편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 등을 포함한 방안)의 실패를 거쳤다.

이어 20개월간 10여 차례의 공식 국장급 협의와 이병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야치 쇼타로(현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10회 가까운 비밀접촉 등을 거쳐 어렵게 도출한 합의였다.

합의의 배경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외에 제기된 ‘중국 경사론’,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국내의 우려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연계해 왔다.

결국 작년 11월 2일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후 1개월여 만에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발표는 양국 외교장관이 했지만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합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일 정부는 지체 없이 합의 이행에 돌입해 지난 7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일본이 송금한 재단 출연금으로 생존 피해자 46명 중 과반이 지원을 이미 받거나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일본이 이행할 조치들은 사실상 종결됐고, 한국의 피해자 지원사업도 절반가량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합의는 한국 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분명 진전된 성과였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못 미쳤다.

특히 아베 총리가 지난 10월 3일 사죄 문구를 편지로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용의가 “텉 끝만큼도 없다”고 밝히면서 사죄의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현재 양국 국민의 합의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정부간 합의’로 남았다.

그마저도 한국 야당이 ‘파기론’을 제기하고 있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합의’로 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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