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다.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 기본소득제는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논의 가능한 정책일 수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사회안전망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정책 경쟁의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대선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 향후 경제 및 복지정책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기본소득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IT 업계 기업인들 위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초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대선주자들이 서서히 공약을 내걸면서부터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간 5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의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특정 연령과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도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 적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부분적인 현금수당에는 진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측도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재정이 뒷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정비하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