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재벌 청문회’로 시작한 청문회는 지난 22일 ‘우병우 청문회’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1차 청문회 당시 한국의 재계를 주름잡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출석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희망도 관측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난 지금은 성과보다는 ‘정치적 쇼’에 몰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핵심인 최순실씨는 결국 마지막 청문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를 비롯한 36명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직원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명령장을 받아들고 집행을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동생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석한 증인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불과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청문회장엔 나타났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증인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언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조특위는 이 문제를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수사 의뢰된 사안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26일 구치소에 수감된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할 계획이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 등 2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해도 증인들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단은 없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23일 CBS 라디오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과연 나올 것이냐. 나오게 하는 강제수단은 없다”고 토로했다.
연말인 다음 주에는 구치소 청문회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남은 국조 기간은 보름뿐이다.
이에 여야는 국조를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 다만 연장 문제를 두고 야당과 여당의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떄문이다.
만약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하면 국조는 활동 만료일인 내년 1월15일까지 활동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국조는 막을 내린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